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0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722

Ⅰ. 개    요

1. 폐지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Ⅱ. 검토보고

1. 조례폐지 목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필요성이 약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0호로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폐지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폐지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제61조제1항에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17조제2항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경우 제10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를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현행조례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차이가 있는바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나.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군산시, 정읍시, 장수군, 무주군은 관련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전라북도, 김제시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부과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가 유지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

※ 현행 조례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가.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단위:원)

구 분	점용면적 3.3㎡미만	점용면적 3.3-6.6㎡미만	점 용 면 적 6.6-10㎡미만	점용면적 10㎡이상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행위	80,000	100,000	120,000	160,000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공사장 포함)	120,000	140,000	160,000	200,000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행위	100,000	120,000	140,000	180,000
4. 기타,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행위	50,000	65,000	80,000	100,000

나.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관련 (별표7) - 요약

1. 일반기준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세부 부과기준(2호 개별기준 포함) - 내용요약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